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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4. 4. 21. 선고 4287민상144 판결

[농사방해배제][집2(2)민,016]

4287민상144 판결 [농사방해배제][집2(2)민,016] 【판시사항】 농지매매사항과 직권조사 【판결요지】 농지매매에 관한 사건에 있어서는 그 매매행위의 농지개혁법상 유효여부는 소위 직권조사항이라 볼 수 있으니 법원은 당사자의 항변유무에 불구하고 직권으로써

선고일	1954.04.21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민운식
사건명	농사방해배제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9조

판시사항

농지매매사항과 직권조사

2. 대법원 1954. 12. 10. 선고 4287형상144 판결

[살인피고][집1(3)형,029]

4287형상144 판결 [살인피고][집1(3)형,029] 【판시사항】 구 형사소송법 제403조의 형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과 선택형의 경중 또는 언도형의 경중 【판례요지】 구 형사소송법 제403조에

본피고인은 일찌기 부친을 잃고 모친슬하에서 자라 충북 (학교 이름 생략)고등학교 제2학년 재학중이던바 단기 4287년 6월 20일 살인을 하였다고 하나 본피고인은 그 당시 사람을 살인한 생각도 없고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1.지금 진술하는 것은 가족들과 부락민들에게 들은 것과 본피고인으로서 생각나는 것만 진술하는 것이옵나이다. 1.그 당시 본피고인이 정신이상이

다른 것도 몰랐고 청주형무소 재감시 가족들과 부락민들에게 듣고 알았읍니다.

선고일	1954.12.10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배정현
사건명	살인피고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403조

판시사항

구 형사소송법 제403조의 형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과 선택형의 경중 또는 언도형의 경중

3. 대법원 1957.3 23. 선고 4289민상659 판결

[대금][집5(1)민,035]

4289민상659 판결 [대금][집5(1)민,035] 【판시사항】 이식제한령 초과이식을 원금에 포함시킨 대차와 재판상 무효 【판결요지】 이식제한령 소정의 제한에 초과한 이식을 원금에 넣어 이를 대차로 하는 계약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현실로

상고이유 제1점은 원판결은 기 이유란에 있어「성립에 쟁이없는 갑 제1,2,3호증의 기재내용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단기 4288년 2월 1일 금 148,400환을 이식월 일할변제기한을 동년 2월말일로 약정하야 차를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운운하였으나 원판결 사실적시난기재와 여히 원고는 본건은 선시 단기 4287년

5일 원금 112,500환 이식월 일할약정의 대차를 단기 4288년 2월 1일에 지하야 원금 148,400환의 대차를 갱개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갱개전 대차원금 112,500환에 갱개당일까지의 해약정 이식월 일할 금 32,250환을 가산하면 함계금 144,750환으로서 원고 주장의 원금 148,400환에는 금 3,650환이 부당첨가되였음이 계수상

선고일	1957.03.23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사건명	대금
참조법령	민법 제587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이식제한령 제1조 이식제한령 제2조 이식제한령 제3조

판시사항

이식제한령 초과이식을 원금에 포함시킨 대차와 재판상 무효

4. 대법원 1968. 3. 5. 선고 68다75 제1부 판결

[소유권확인][집16(1)민,144]

68다75 제1부 판결 [소유권확인][집16(1)민,144] 【판시사항】 법률 제120호 제2조 제1항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아니한 경우의 그 목적물에 대한 실체적 권리의 변동여부 【판결요지】 간이소청절차에 따라 귀속해제결정을

4287년 헌심제1호) 원심판단의 취지는 위에서 본것과 동일한 취지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것과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단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선고일	1968.03.05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양회경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사건명	소유권확인
참조법령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2조

판시사항

법률 제120호 제2조 제1항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아니한 경우의 그 목적물에 대한 실체적 권리의 변동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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